"새로 들어서는 윤 정부, 보증금 미반환 실태 파악해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수립해야" (2022.04.19)

지수 위원장은 “세입자들은 유튜브와 온갖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가며, 깡통전세를 피하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물론 신규 임대차를 규제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더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세입자가 겪는 보증금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 들어서는 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실태를 파악해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을 확대해야 하며.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하는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임대차 분쟁조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스트레이트뉴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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