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보증금 보호' 관련 내용 없어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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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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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몇가지 정책을 언급했으나 정작 20~30대에 필요한 전월세 대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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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낮아 당장 임대차 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게 당장의 청년 주거 대란 가능성을 줄이는 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 주거 대책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등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전월세 문제 해결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원희룡이 약속한 청년 전·월세 대책은 어디로 갔나",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 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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