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외치던 민달팽이, 드디어! 원희룡 장관 만나다 (처음이자 마지막?) (2022.06.0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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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사는 정지영 씨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가짜 임대인, 가짜 공인중개사를 제 때 적발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 "전세사기로 전 재산 날렸다" 청년들 호소…원희룡 "종합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2022.06.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211361756925

▷▷ 후일담 : 국토부, 허그 등이 초대한 전세사기 간담회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에 관한 논의를 위해 원희룡을 만난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는 후문... 그리고 국토부 중심으로 주로 보도된 기사들에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보증보험과 예방책 관련 얘기를 한 것으로만 요약되어 있던데요, 민달팽이의 주요 발언 요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방으로는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와 보증금 보호 기구 및 주택임대차감독관 등을, 피해 구제 방안으로 현행 제도상 이용가능한 것이 보증보험제도밖에 없는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뒤 원희룡 장관이 마지막까지 반복하여 말하던 내용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원희룡 장관, 분명히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안하는 게 문제네' 라고 말했답니다. 마지막까지 마주치던 눈동자를 잊지 못합니다. 민달팽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