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주최로 쿠키뉴스와 대학언론인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임대차시장에서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전세 사기'를 예로 들며 오랜 시간동안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방치된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밝혔다. 이러한 관행의 원인으로는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관리감독 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을 짚었다.
지수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독립 후 민간임대차시장에 방치돼 있기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서울 청년만 겪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대안으로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취업난, 주거문제, 기후위기까지…청년정책 사각지대를 발견하다, 라이프인, 2022.06.2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305
민달팽이유니온...은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안전한 계약을 위한 관리감독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 등 전세 사기 유형을 고발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도 제시했다.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출처 : 취업난부터 주거불안까지… 청년정책 ‘구멍’ 짚었다, 쿠키뉴스, 2022.06.28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80078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주최로 쿠키뉴스와 대학언론인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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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임대차시장에서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전세 사기'를 예로 들며 오랜 시간동안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방치된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밝혔다. 이러한 관행의 원인으로는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관리감독 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을 짚었다.
지수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독립 후 민간임대차시장에 방치돼 있기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서울 청년만 겪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대안으로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취업난, 주거문제, 기후위기까지…청년정책 사각지대를 발견하다, 라이프인, 2022.06.2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305
민달팽이유니온...은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안전한 계약을 위한 관리감독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 등 전세 사기 유형을 고발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도 제시했다.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출처 : 취업난부터 주거불안까지… 청년정책 ‘구멍’ 짚었다, 쿠키뉴스, 2022.06.28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8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