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는 모든 세입자는 ...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22.07.28)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5일부터 청년 세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내달 31일까지 보증금 미반환 등 청년 세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 세입자 단체가 긴급하게 보증금 대응센터를 연 것은 청년층의 전세 보증금 관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했다. 또한 전체 건수 중 89%가 ‘3억 원 이하’로 서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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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모든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빚이 많은 집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들 역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3개 유형 조심하세요, 이데일리,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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