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사] 2030·서민 위해 한도 늘린 전세대출이 '전세 사기' 통로 됐다, 한국일보 (2022.08.03)

'융자금 없음' '안심전세대출 한도 80~90%' '자금 걱정마시고 일단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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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계자 A씨는 "특히 젊은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을 끼고 빌라 전세를 구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근저당을 전부 말소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융자금 없음'은 동시진행을 위한 첫 작업"이라고 말했다. 깨끗한 집이라고 믿고 들어갔지만, 동시진행의 다음 단계인 집주인 변경 과정에서 이런 믿음은 깨진다. 새로 바뀐 집주인이 이미 빚을 잔뜩 진 경우라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

HUG의 보증제도도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HUG는 빌라의 경우 전셋값이 공시가의 150% 이내면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아도 보증서를 내준다. 문제는 공시가 150%를 적용하면 웬만한 빌라는 전셋값이 매맷값을 웃돌게 된다. HUG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빌라는 적정 시세가 없어 공시가 기준만 충족하면 보증서는 내준다. 매맷값보다 높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손쉬운 전세대출과 넉넉한 공시가 기준이 역설적으로 전세 사기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출처 : 2030·서민 위해 한도 늘린 전세대출이 '전세 사기' 통로 됐다, 한국일보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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