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 근절! 세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너무 크다! 보증금 제한해야! (2022.08.10)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세입자들의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세입자가 겪는 정보격차 해서가 필요하다”며 △경매배당순위에 관련도니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 열람 권한 보장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에 관환 세입자 권리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소장은 “세입자의 고통이 큰 깡통전세 문제는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시속한 대응이 가능한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한다”며 “매매가, 전세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증금 규모가 큰 현재 구조를 벗어나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수 위원장은 “한국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 규모는 몹시 비대하다. 월 임대료와 비교해 보증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배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임대료 규제방안을 마련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개인이 짊어지게 되는 위험비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빚내서 세 살아라’라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이라며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 개정을 통한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규제 도입, 1년 한시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주거비 직접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증금 먹튀'에 잠 못 이룬다… 해법은?, 쿠키뉴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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