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소장은 “오늘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것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아라 라고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사회 공동체를 살펴봤을때 이러한 기조가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운을 땠다. 최 소장은 “HUG의 기금 역시 국민 세금인데 보증보험 활성화가 주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결국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당장 제공해야”하며 “주거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세입자의 시선에서 보증금이 떼이는 구조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했다”면서 “보증금 먹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원인은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사실상 임대인의 사금융으로 작동되게끔 유도하는 한국의 전세제도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먼저 쫓겨나는 세입자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현 거주지에서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차권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증금의 현실화로 월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보증금 배율 상한제 등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갭투기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대응 방안은 적극적으로 논의된 적 없었다”며 전세보증 및 전세대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평가의 문제를 언급했다.
조 감정평가사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분양가격, 거래가격에 기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뤄지기에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실거래가 신고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출처 : "청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민달팽이유니온, 국회토론회 개최, 청년일보, 2022.08.12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8298
최은영 소장은 “오늘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것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아라 라고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사회 공동체를 살펴봤을때 이러한 기조가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운을 땠다. 최 소장은 “HUG의 기금 역시 국민 세금인데 보증보험 활성화가 주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결국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당장 제공해야”하며 “주거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세입자의 시선에서 보증금이 떼이는 구조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했다”면서 “보증금 먹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원인은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사실상 임대인의 사금융으로 작동되게끔 유도하는 한국의 전세제도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먼저 쫓겨나는 세입자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현 거주지에서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차권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증금의 현실화로 월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보증금 배율 상한제 등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갭투기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대응 방안은 적극적으로 논의된 적 없었다”며 전세보증 및 전세대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평가의 문제를 언급했다.
조 감정평가사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분양가격, 거래가격에 기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뤄지기에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실거래가 신고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출처 : "청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민달팽이유니온, 국회토론회 개최, 청년일보, 2022.08.12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