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불법이요? 제 집에 하자 있다는 말인가요? #불법용도변경 #방쪼개기 #했다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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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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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가 사는 집이 국가에 등록된 집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시설 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A. 불법건축물이란, 시설적인 하자가 아닌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른 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시설의 경우 소방안전 필수 조건 및 공과금의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거주하는 집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등록 면적이 다른 경우도 불법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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