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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200개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

2019-12-02
조회수 54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대전(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서울, 광주, 대구센터),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봄누리,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오픈플랫폼Y,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메시지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바름협동조합, 비밀기지, 청년가치협동조합, 경남청년내일센터, 감자쌀롱, 제주주민자치연대2030위원회, 사람공동체 리드미, 청년신협(추),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마포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청년고리,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부산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 등 총 57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청년유니온 이기원 노동상담팀장 (010-7185-1241)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강보배 사무국장 (010-9944-6675)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010-9126-0510)

제    목

[보도자료]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200개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 

날    짜

2019. 12.2. (총 8 쪽)

보 도 자 료

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청년들, 당리당략을 근거로 시민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

일시 장소 : 2019. 12. 2(월) 09:30  국회 정문 앞


  1. 전국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2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분노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2. 청년의 삶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15번의 청년 간담회와 캠페인, 1만 5천 청년의 서명운동 등 청년의 필요와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198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반대는 청년기본법 뿐만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에 담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유한국당에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0대 국회 1호 법안 청년기본법이 이제야 마지막 본회의까지 올라와서도 통과가 무산된 것은 20대 국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지금의 자유한국당처럼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떼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얼마 전 토론자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주관 토론회에서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을 인용하며, “청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쓰고 버릴 법안이 아니”라며, “청년문제가 사회문제의 결과이고 불평등 문제에서 청년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공감하며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5.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민생입법을 볼모로 삼는 말도 안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기억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였습니다.

  6.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토요일 국회 파행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기 위해, 11개 시도 32곳의 자유한국당 시도당사 및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의 마구잡이식 편법적 필리버스터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으로 입법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발언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붙임3 : 발언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

▣ 붙임4 : 발언 /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 붙임1 : 기자회견문

청년기본법 등 200여개 법안을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자진 철회하라!


2019년 11월 29일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모처럼 정상적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사상 초유의 198건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파행되었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좌절스러운 하루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지만 그 198개 법안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정확하게는 이유가 없었기에 개별 법안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본인만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법안을 볼모로 잡아 협상카드로 쓴다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민들에게 밝혔고 문제제기 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의 본질을 흐리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8개 법안 중 76건은 자유한국당의 동의 하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독 발의한 26건의 법안도 포함이 되어있다. 청년기본법 역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스스로 당론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당이 시민의 삶, 시민의 안전, 시민의 목숨을 무기로 정쟁을 시작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법안을 볼모삼아 협박하고,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이 난생 처음 보는 황당한 상황을 시민들은 마주했다. 자유한국당 덕분에 2019년 11월 29일은 황당과 낙담의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11월 29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다리며 어떻게 환영할지 고민하던 청년들도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모든 정당이 환영한다던 청년기본법, 자유한국당 1호 법안이고 곧 제정될 것이라고 자랑하던 청년기본법이 이렇게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로 막힐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그간 국회의 무관심속에 1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다. 유치원3법과 어린이 안전법 등 우리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장벽을 만났고, 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려고 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즉각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 논의에 당장 나서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바로 여기, 국회 앞에 남아 행동을 지속하며 전국의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붙임2 : 발언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기본법과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서 진행하는 4번째 기자회견 입니다. 정무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만 앞 둔 상황에서 또다시 통과가 무산된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파행과 보이콧, 심지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라진 폭력사태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 속에서 20대 국회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청년들에게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개혁을 외면하고 습관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매번 파행되는 국회에 청년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국회 정상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국회 파행으로 청년기본법 통과를 번번이 좌절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파행을 반복해 온 20대 국회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권 연령 인하,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법안들을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아무런 협상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쟁점이 없으니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 200개를 볼모로 잡더니, 비난이 일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쟁점이 없는 법안은 필리버스터 안할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에 서른 두 곳의 자유한국당 시도당사와 지역 사무실에서 청년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찾아갔습니다. 마구잡이식 필리버스터를 감행한 자유한국당에 묻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남 탓하는 정치가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인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정치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 할 것과 안할 것, 협상 할 것과 안할 것, 타협할 것과 안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정치일 겁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처럼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그야말로 떼쓰는 것 밖에 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자가당착 자기분열적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청년기본법이, 어린이 안전법이, 성폭력 방지법이, 포항 지진 특별법이 당리당략을 위한 협상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회를 정상화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십시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까지 이렇게 오명 속에서 끝낸다면 다시 봄이 왔을 때쯤에는 청년들의 분노가 국회를, 자유한국당을 뒤집어 놓고 말 것입니다.


▣ 붙임3 : 발언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

저는 지난 11월 14일 자유한국당 신보라의원실이 주최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 받아 다녀왔습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당론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이 그간 많은 노력 끝에 이제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고 밝혔는데 오늘 이 현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던 그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는 목적만을 청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생산력이 있는 청년, 취업을 원하는 일부 청년들만 국가의 책무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볼모로 잡고 있는 청년기본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던 수많은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시민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며,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고,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정하는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권리를 인정하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이지 않냐고 외치던 청년들의 물음에 응답하는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가 사회문제의 결과이고 불평등 문제에서 청년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공감하며 만들어진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가 한 시대의 결과로 발생하였지만 그 책임을 청년 개인이나 부모에게 전가해왔던 시대, 소위 생산력 있는 청년만 청년이라고 말하던 시대, 일부 청년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던 시대, 청년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시대들과 이별하며 청년문제의 진단과 해법이 달라지는 시작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정쟁의 도구로, 당리당략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당장 자진 철회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법이다.’, ‘청년기본법이 1호 당론법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큰 것이다’, ‘청년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성세대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리 축하한다.’ 이 모든 말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다니거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청년기본법 토론회에서 들었던 발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역사를 보더라도 아주 중대한 시기에 등장해서 기존 사회를 확 바꿔놓은 인물들이 바로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역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며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모든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어 민생법안이 멈춰있고, 변화를 막고 있는 이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말한 그 중대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붙임4 : 발언 /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20번 넘는 국회 보이콧,  가장 결석 많이 한 의원 20명 중 17명이 있는 정당, 상임위 결석률 가장 높은 정당, 국회 의원직 상실한 의원만 12명. 이런 20대 국회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국민들의 삶, 안전, 아이들의 생명, 청년들 미래를 볼모로 또 정기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범법자가 되어 정치를 하고 있고, 몸과 막말로만 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들을 대변해서 정치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반대하는 선거제도개혁은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서명까지 한 합의안 입니다.만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고, 더 많은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많은 표만큼 의석수를 배정받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본인들 밥그릇이 뺏길까 두렵습니까? 


우리는 2017년 3월 10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만들었던 여당으로 진정한 보수정당이었다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날 같이 물러났어야 할 정당이 아직도 이렇게 국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지난 주말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전국 활동가들은 주말도 잊은채 전국 자유한국당 당사, 지역구 의원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4년 전 발의한 청년기본법이 진즉 통과됐다면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피켓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몇년 더 일찍 청년수당을 받았을것이고, 청년건강검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몇년 후에 생길 정책들을 더 일찍 만났을 것입니다.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팔고 미래를 유보하며 정치하는 이 정치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지 않고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낸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똑똑히 기억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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