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대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2021-11-18
조회수 45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집걱정끝장넷 ( 담당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정책위원장 010-4258-0614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010-7275- 4114 /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날  짜

2021. 11. 18. (총 14 쪽)



보 도 자 료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집걱정 끝내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 2대 요구안과 9개 과제 발표 

정책 제안,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캠페인 등 펼칠 예정

일시·장소 : 2021. 11. 18. (목) 10:30, 청와대 분수대앞



  1. 취지 및 배경

  • 오늘(11/18)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 여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집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을 발족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LH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높은 집값,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집걱정없이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이에 2022년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주거 시민단체들이 모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산.주거 불평등과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집걱정끝장넷’은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 2대 요구안과 ①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②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③ 계속거주권의 보장, 임대등록 의무화,  ④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⑤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⑥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 강화, ⑦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⑧ 부동산 보유세 강화, ⑨ DSR 확대 등 부동산 금융 공공성 강화 등 9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집걱정끝장넷은 대선 전까지 시민들과 함께 정책 제안, 공약 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 주요발언 내용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주택가격과 임대료 등 주거비 급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첫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분양전환 제외)을 2022년부터 매년 20만호씩 추가로 공급하여,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00만호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제한하고 공영개발해야 합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시.군.구별로 최소 확보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둘째, 공공분양주택을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분양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며,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여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공공분양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팔면 시세차익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인데, 그 이후에는 공공주택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토지공개념 원리에 맞게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여 한번 지은 공공분양주택은 후속 세대도 부담가능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김가원_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일상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구조적으로 주거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청년 세입자들에게는 반쪽짜리 개선 대책보다 온전한 변화,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 1회 계약갱신요구권에 더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여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집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주거정책은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정책은 보상이 아니라,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변화한 사회상을 주거 정책에 반영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주거 현장을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정책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이 집부자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후퇴시킨데 이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완화, 윤석열후보는 아예 종부세 면제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법 1조 목적이 ‘조세부담 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인 세금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종부세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또한 집값 폭등 원인의 하나인 과도한 대출을 엄격 규제해야 합니다. 작년 가계부채가 GDP를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10.3%로 위험한 증가 속도입니다. 이 금융부채는 결국 부동산 과열을 낳고, 무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앞으로 금리 인상, 집값 안정화 정책을 펴는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나가야 합니다.


  • 서성민_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지공개념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되었다가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거 나대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당시 높았던 지가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택지 공영개발의 원칙을 정립하여 공익사업인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 기준을 정립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상향해야 합니다. 투자대비 이익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각종 비적용, 면제 및 감면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분배 비율 및 사용 용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일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립해야 합니다.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3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 진행안

    • 사회 :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 발언1 :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 발언2 :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국장

    • 발언3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 발언4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 활동 계획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주거불평등 9회 말 상황, 2022년 대선시리즈’, ‘시민의 힘으로 집걱정 끝내기 홈런을’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출범자료집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사)주거연합,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주)두꺼비하우징,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공기네트워크,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나눔과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원주거복지센터,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구주거복지센터,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원주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제주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주거권네트워크,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된부동산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안주거복지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지붕협동조합,  홈리스행동,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11월 18일 현재, 총 79개 단체 연명, 참가단체는 출범 이후로도 추가 예정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