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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19-11-19
조회수 710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회·경제부·사회부 담당 

발    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날    짜

2019. 11. 19. (총 5쪽)

보 도 자 료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주임법 개정안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


  1. 오늘(11/19)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료 폭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야당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은 핵심적 헌법적 가치이고 인권사회의 출발점인데, 국회가 세입자들이 한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외면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이자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주택입대차보호법이 거주 보장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계약연장 때 상한제를 배제한 것은 주거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주거권을 외면해 온 스스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동갱신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주장했다. 


  1.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아예 동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 뉴욕시에서도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데, 한국은 30년째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2년마다 이사다니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홍은하 사무국장은 “주거시민단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은하 사무국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세부담 경감' 초점 맞춘 주거정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다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1.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개별 의원들에게 의견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천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일 부터 11월 29일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비롯하여  정당,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 일시 장소 : 2019. 11. 19.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발언1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언2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발언3: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4 : 홍은하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사무국장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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