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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휴관 조치, 청년 주거권 침해다

2021-07-22
조회수 260

문서일자
2021년 07월 21일 (수)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주거부동산 담당
제 목 [보도자료]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휴관 조치, 청년 주거권 침해다
담 당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010-2231-1742
홈페이지 minsnailunion.net

1.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정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2.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7월 20일,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의 휴관 조치 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남명학사 서울관은 경상남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입니다.최근 학사 내 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학사생 전수 검사 조치가 내려졌으며, 검사를 받은 사생 전원이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사 측에서는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8월 22일까지 휴관 조치를 내렸고, 이를 지난 17일에 사생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휴관 조치에 사생들로부터 대응 및 중재를 원하는 상담이 민달팽이유니온에 접수되었습니다.

3. 민달팽이유니온은 또 같은 날 제보자로부터 사생 2명과 관장의 면담 진행 소식을 공유 받았습니다. 거주 희망자는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대체 주거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주거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생의 주장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로 논하기 시작하면 관리 측에서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남명학사와 직접 중재를 시도하며 학사의 일방적인 조치가 학생들의 주거권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임을 알리며, 휴관 기간 단축 또는 대체 주거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를 건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한 관계자 A씨로부터 “주거권은 없다”, “공동체 생활이다”, “개인의 이권을 위해 다 죽자는 것은 안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주거권이 어디에 있냐” 등,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주거권에 대한 몰이해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답변이 돌아와 당황을 안겨주었습니다. 주거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 여부에 따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히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를 달리고 있는 현재, 철저한 관사 방역과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이지, 대응 결정 과정에서 사생들을 배재한 채, 당장 1개월의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압박스러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결코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기숙사는 청년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시혜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거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학사의 관계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권’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사의 휴관 조치는 그대로 시행되어 7월 21일과 22일 오전 9시에 귀향버스를 운행하며, 택배는 22일 오전 10시까지 수집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사생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21일) 오전 1차 버스가 떠났으며, 내일 오전 9시에도 귀향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5. 다른 기숙사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조치 사례를 보면, 한예종의 경우 대응 매뉴얼을 홈페이지 내 게시하고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특정 기숙사 건물에 한해 2주간 휴관 및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한림대의 경우, 기숙사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격리 및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인계하고, 사생들에게는 거주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기숙사를 대상으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6. 반드시 휴관 1달을 고수해야 한다면, 기숙사 밖에서 방역에 보다 취약한 공간에 머물며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생에게는 추가적인 선택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건물 내 문제가 생겨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거공간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휴관 조치를 해야만 한다면, 대체 주거 또는 보상에 대한 조치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해당 학사에서는 한 학기를 단위로 사생을 모집했으며, 기숙사 또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공간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약속한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사생들의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단순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7. 민달팽이유니온에 사례를 제보한 사생들은 경남도청, 경남개발공사, 학사관장 등에 민원을 제기한 한편, 대체 주거를 친구의 자취방이나 고시원 등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귀향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1달 이상을 지낼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다행이겠으나, 학업, 연구, 근로 등의 이유로 서울에 체류해야만 하는 사생이 있다면, 그는 1개월짜리 단기 주거를 위해 고시텔 등 열악한 주거를 대체 주거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사는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하나, 오히려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으로 사생들을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폭염의 날씨가 지속되는 지금 시기에 기숙사 바깥으로 내몰린 학생들은 감염 이외 주거불안 문제에도 노출될 것이 분명합니다.
 
8. 남명학사는 월 15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사생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많은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많은 청년들이 주거권과 교육권을 보장받는 경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경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권 또한 시혜적 차원에서 선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을 부정하는, 주거권에 대한 구시대적 관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남명학사의 선택지 없는 휴관 조치는 사생들의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 사례를 제보해 준 제보자는 “학생의 부담 비율이 적다는 시혜적 관점에 의해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차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도 있겠지만, 제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진형익 대표 역시 "코로나 19 시국이 1년 넘게 지속했음에도 불구, 지금껏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남명 조식 선생의 정신을 담은 학사의 건립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것도 아니다, 사생의 주거권은 없다고 한 학사 측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9. 민달팽이유니온은 이에 경상남도 남명학사 및 해당 도에게 요구합니다.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이 반드시 휴관 1달을 고수해야 한다면 일방적인 휴관 조치에 앞서 사생들에게 학사 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해당 휴관 조치 이후로도 사생들의 주거권 및 교육권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마련하십시오. 경상남도는 해당 사례 정황을 파악하고, 향후 사생들의 주거권과 교육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학사 운영 방침을 마련하십시오. 
 
10. 정론을 위해 애쓰는 기자 및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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