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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가족부는 토론회 사전 검열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족 다양성을 직시하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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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가족부는 토론회 사전 검열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족 다양성을 직시하라


지난주, 민달팽이유니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12월 10일 예정된 가족다양성 정책포럼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동체주택에 사는 청년 당사자의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평소, 주거권을 차별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 대해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우리는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다.


하지만 수락 직후, '동성혼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민달팽이유니온 앞으로 도착하였다. 이와 관련해 상근자 내부에서 잠시 이야기가 오갔으나 가족다양성 정책포럼의 다른 회차 토론회,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자리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28일 오전,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 이슈가 12월 토론회 뿐 아니라 11월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달팽이유니온은 토론회 불참을 통보하였다. 결국 <가족다양성 정책포럼>의 이름을 내건 토론회 어디에서도 동성애 차별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도기사들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는 부처 차원에서 관련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수탁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입장문 :

 https://www.facebook.com/familyequalityrights/posts/512227866031630)

(관련 보도기사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550)


우리는 위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며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여성가족부에게 요구한다. 민달팽이유니온에게 제안 메일을 발신한 곳도, 동성애 이슈에 대한 제재 요청 문자를 보내온 곳도 여성가족부였으며, 다른 곳에서도 개입의 정황이 뚜렷히 나타난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의사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당장 거짓말을 멈추고 사전검열을 중단하라!


가족 다양성을 주제로 내세우면서 동성애 이슈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검열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생활동반자등록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할 때 정부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이처럼 공론장에서의 검열행위가 여러 토론자들에게서 증언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차별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허락하는 다양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가족을 직면하라!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동성파트너십을 배제하는 자리에 대체재로서 불려가기를 거부한다. 무해한 존재로서, 퀴어하지 않은 존재로서의 청년을 거부한다. 동성애를 향한 낙인은 언제고 또 다른 낙인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 구성원들 중 누구도 그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주거권은 가족구성권이 보장될 때라야만 실현될 수 있으며, 가족구성권의 보장은 동성 파트너십을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 주거권 보장에 가족상황이 차별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은 주거권이 가족구성권과 교차하는 권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 말은 곧, 가족구성권의 실현 없이는 주거권의 실현도 없다는 말이다. 정상가족의 해체, 다양한 가족의 도래는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언제나 그 투쟁의 물결에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1월 30일 

민달팽이유니온


※ 12월 4일, 본 성명에 이어 여가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minsnailunion.net/com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819349&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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