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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가족다양성 정책포럼 토론회 사전검열에 대한 공개질의서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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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은 11월 30일 성명에 이어 12월 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본 질의서는 1) 검열 사태에 대한 해명 요구 2) 여가부가 생각하는 가족다양성의 의미 3) 동성혼 논의 계획 에 대한 세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기한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여가부가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석을 거부하였던 12월 10일 토론회는 결국 취소되었고,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여가부에서는 취소 건에 대해 "두 달 전부터 개최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초청 관련한 일정 등 때문에 미뤄졌다"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토론회 사전검열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사전검열 사태에 대해 여가부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9573.html)


"10일 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논의키로 한 자리인데 동성혼 찬반 논쟁이 일어나면 관련 법에 대해 논의가 어려울 것 같아 사전에 양해를 구한 협의 과정"
"토론자 입장에선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양한 가족은 법률혼과 혈연 중심인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자는 의미”
"개별적인 가족 형태를 별도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
"동성애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슈와도 연결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질의답변서가 아닌 언론을 통해 대략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여가부의 입장은 동성 파트너십 이슈를 배제한 행위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혼과 혈연 중심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논할 때 동성파트너십을 배제하는 것은 또다른 정상성을 구축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인권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논의를 미루는 것은 정부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일 뿐입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가 오면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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