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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답변] '가족다양성 정책포럼 토론회 사전 검열' 공개질의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답변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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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민달팽이유니온은 여성가족부와 언론사 앞으로 가족다양성 토론회 “동성애 언급” 사전 검열사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가 며칠 전 도착하여 공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2월 10일 토론회 참석자 섭외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무마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토론회에 대해서도 역시 토론자에게 '협조를 구하였'다고 표현하며 토론문에 대한 검열 사실을 부인하고, 여전히 그 책임을 수탁기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성 파트너십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분리시켜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가족다양성에 성소수자 파트너십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당장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여 여성가족부가 지니는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십시오. 나아가 ‘정상가족’에서 탈피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논의의 공론장을 만드는 데에 앞서십시오.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는 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논의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중에" 와 같은 분리의 언어가 지금 당장 고통을 경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말일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와중에 성소수자를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언급하지 말아달라 전화하고, 문자하고, 토론문 수정을 요청하는 일들. 기본적인 발언권을 삭제하고 배제시키는 일들. 언제까지 이런 장면을 마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끝까지 가족구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91204 공개질의서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2월 10일 포럼 개최를 기획하고, 관련 발제 및 토론 자 섭외 등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포럼의 실무 기획단계에서, 동성혼 찬반 논쟁으로 의도했던 포럼 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하여, 토론자 섭외 시 토론방향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11월 28일 토론회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사례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발제 및 토론자 섭외 등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론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토론자가 불참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여성가족부의 담당 공무원이 해당 토론문을 전달받거나 토론자에게 토론문 수정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토론회의 주최 측으로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성혼은 소수자 인권 등과 결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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