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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마포구 세입자 시민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한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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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 얼마 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천막으로 만든 ‘현장 구청장실’까지 만들어가며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발했다. 청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필수적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반대에 유감을 표한다.


최근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사회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첫 발을 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중 한가지 중요한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수의 비율이 7.6% 수준일 정도로 주거복지의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의 목소리는 지역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쉽게 가시화된다. 하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세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덜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에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세입자들은 ‘나도 시민이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2019년에 자체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구청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 사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다양성과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은 모순적이고, 실망스럽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주거복지 실현에 나섰던 마포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불식하고 모든 사람의 주거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나서기를 촉구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마포구,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세입자의 주거권과 시민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세입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0.09.08.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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