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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지 말라 :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및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삭감에 부쳐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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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편성한 청년자율예산을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가 스스로 18% 삭감한 사실이 얼마 전 알려졌다. 그와 함께 이미 서울시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자리잡은 마음건강 지원사업, 희망키움두배통장,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의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일찍부터 청년 당사자와 협력하여 거버넌스의 장을 열고, 그로부터 청년들이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험해왔다. 그 결과 일자리 정책의 한 종류로만 다뤄지던 청년정책이 청년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종합정책으로서 발전한 청년정책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이러한 사례를 받아들여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넘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와 청년들이 쌓아온 이와 같은 신뢰와 성과를 생각하면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스스로 퇴행적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인 청년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시의 조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더 취약해진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행동이라고도 평가된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2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것과 달리 예산을 75%나 삭감하여 5천 명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이번 재난 상황에서 월세, 관리비, 통신요금, 보험료 중 하나라도 연체한 청년의 비율은 29.2%, 독립한 공간에서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월세가 싼 집으로 이사하는 등 주거환경을 바꾼 청년의 비율은 11.7%라고 한다. 현재 서울의 청년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 자체가 위태로운 것이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월세지원의 규모를 급격하게 축소시킨 서울시의 선택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권의 후퇴를 방치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삭감은 주거권 보장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발전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와 중앙정부는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작지만 큰 걸음을 땠고 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우리사회는 이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의 확충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서울시는 청년들에 대한 월세지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누군가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을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의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정책 모두가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결국 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 그리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비롯한 청년정책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청년 시민과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외면하는 것이며 주거복지정책 확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러한 서울시의 조치를 규탄하고 서울시가 하루빨리 공공부문이 요구받는 역할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여러 청년단체 및 청년시민들과 함께 주거권 보장을 퇴행시키는 서울시의 결정을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다.


2020.12.9.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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