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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 청년 주거 공약 평가

2018-01-11 14:24
조회수 247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 <청년 주거 공약> 평가


민달팽이유니온은 제19대 대선을 맞이해 각 후보들의 청년 주거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후보들의각 후보의 정책발표, 연설문, 공약자료집을 바탕으로 청년주거공약으로 인지되는 것들을 수합, 평가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한국사회 주거정책 7대 개혁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7대 정책과제는 http://minsnailunion.tistory.com/808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평 

"집을 둘러싼 갈등 해소 없이는 청년 주거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제18대 대선에 비해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청년 주거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위주의 한계, 잔여적 복지 수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포괄적 주거복지로의 전환과 집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해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1.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환영함. 그러나 청년 대상 공공주택이 쉐어하우스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최근 쉐어하우스가 새로운 대안적인 주거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쉐어하우스의 지속적인 공급과 입주자의 만족도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별도의 지원 사업이 형성되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비어있으므로 평가하기가 어려움.
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서울시에서 현재 역세권 2030 주택을 시도하고 있음.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되나 주택 공급 확보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시 개발이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전략인지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업자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 업자의 수요 또한 확인해야 하며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3.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 확대 : 대학생 기숙사 건립 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집’다울 수 있도록 민주적인 운영 수칙과 환경 개선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주변 임대업자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주변 임대업자들은 공실 우려 등 소득 보전에 대한 요구, 지역 주민들은 기숙사 등과 같은 공공시설 건립 시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자산 보전 요구를 이야기 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을 시도하거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례가 현재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몰두하지 않게 중, 장년 세대에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주변 임대업자 중 영세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임대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투명한 임대시장을 조성한 후 지원과 규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선결 조건이 없을 시에는 기숙사 공급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없음.
4. 총평 : 복지정책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1.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분양 전환, 전세임대 포함해 약 46만호 공급했음.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만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실제로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에 따른 관리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공약이 수반되어야 하나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1.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환영함. 국민연금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총선 때부터 밝혔는데 이 공약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원 이용의 타당성, 입주 대상인 ‘청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세부 정책을 확인할 수 없어 파악하기 어려워 아쉬움.
2.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 현재 서울시는 연 2%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자부담을 20% 비율로 하고 있어 기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 상품에 비해 문턱이 낮은 것은 사실임. 그러나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의 대상은 충분한 보증금이 없어 비주택(고시원 등), 반지하, 옥탑 등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이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다시 말해, 주거빈곤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현재 정부가 충분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음. 따라서 무이자 대출 및 자부담을 100만원(평균 월세의 2개월 분) 수준으로 낮춰야 정책 목표와 정책 대상이 조우할 수 있음.
3. 대학생 기숙사 시설 확충, 공공기숙사 확충 : 구체적인 정부 지원 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가하기 어려움, 단, 대학생 기숙사 시설 확충은 환영함. 대학생 기숙사 건립 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집’다울 수 있도록 민주적인 운영 수칙과 환경 개선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주변 임대업자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주변 임대업자들은 공실 우려 등 소득 보전에 대한 요구, 지역 주민들은 기숙사 등과 같은 공공시설 건립 시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자산 보전 요구를 이야기 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을 시도하거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례가 현재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몰두하지 않게 중, 장년 세대에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주변 임대업자 중 영세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임대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투명한 임대시장을 조성한 후 지원과 규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선결 조건이 없을 시에는 기숙사 공급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없음.
4. 저소득 청년 10만원씩 5년간 주거수당 지급 : 주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보편적인 청년 대상 주거복지정책으로 주거수당을 제안함. 이와 동시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또한 공약으로 제시, 월세 지원과 임대료 안정화를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므로 높이 평가함.
5.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 폐지 : 균형적인 임대차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 다만 임대인 동의 폐지를 넘어 위험부담을 줄이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비용까지 정부와 임대인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평가함.
6. 총평 :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포괄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패러다임에 대한 지적이 없어서 다소 아쉬움.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1. 노후주택 개량 쉐어하우스 등 공급 : 청년 대상 주택을 공급은 환영함. 그러나 공공주택인지, 사회주택인지 확인이 어려움. 현재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인데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아울러 쉐어하우스와 코워킹 스페이스는 주거의 다양한 유형이어야 하며 개인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해야 하나 이러한 부분 없이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함.
2. 신혼부부 대상 정책 :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다른 세대, 계층 등과의 불가피한 자원 경쟁을 유발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대출 정책이 아닌 주택 가격 하락이 중요하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입지 여건(교육, 교통, 직장 등)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3.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 지원 : 왜 신혼부부만 주거바우처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거바우처가 필요한 계층은 다양한데 주요 대상으로 신혼부부 설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원 배분이 적절하게 되지 않을 수 있음.
4. 총평 : 청년 주거 정책의 주된 대상이 신혼부부라는 것은 주거정책을 저출산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정책의 철학을 벗어난 것이므로 아쉬운 정책임. 결국 저출산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주거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책이라고 평할 수 있음.



심상정 후보, 정의당


1. 사회상속제 : 사회상속제를 주거정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사회의 청년 주거 문제는 자산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임. 지난 40년간 주택 가격 상승을 수반한 정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인 청년 세대에게 상속세로 걷힌 재원을 활용해 사회상속제를 부여한다는 것은 주거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 공정한 출발선을 청년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2. 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환영함. 그러나 현재 택지 부족, 도심지 개발 어려움 등으로 공급 모델에 관한 내용이 필요함.
3.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30% 확대 :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를 환영함. 의무 기숙사 수용률을 설정해 법률로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학생의 교육권과 주거권을 연계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접근 방식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음.
4. 월세 보증금 대출 대학생 포함 : 월세 보증금 대출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은 좋은 방식임.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도 대학생 대출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고, 자부담의 높은 비율, 이자 비용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임. 앞서 언급한 안철수 후보의 암차 융자 보증금에 대한 의견으로 추가 의견을 갈음함
5. 원룸 관리비 :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은 아파트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원룸 유형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세입자의 동등한 권한 보장과 추가적인 주거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의무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6. 대학생 주거바우처 : 유승민 후보의 신혼부부 주거바우처처럼 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거바우처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청년 대상의 보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정책 분야로 거듭나야 함.
7. 총평 :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청년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독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주거정책의 책임자인 정부, 임대인, 대학의 적절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인상적임. 그러나 세부적인 공약 실천 방안과 실효성 보장을 위한 세부 정책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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