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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위반건축물, 알고 피하자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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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건축물이 뭔가요?


위반건축물, 무언가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용도 변경

'이 건물은 독서실을 운영합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원룸'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른 건물일 때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요. 

민달팽이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다니면서 '당구장', '주차장', '음식점', '사무실' 등 온갖 용도로 된 다양한 주거공간을 봐왔어요. 이런 집들은, 애당초 '집'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기준이나 집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조와 설비에 관한 하자가 크기 쉬워요. '고시원'으로 지어놓고선, '원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소방안전 필수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추후 위반건축물 단속에 걸려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1-2주 내 퇴거를 무대뽀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물론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 


2) 방쪼개기

'301호 중 일부 (문패상 303호)' 와 같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집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등록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V 건축물대장에는 3층에 301호만 있다고 쓰여 있는데, 나는 303호에 살 예정이라면...? 

301호 면적이 5평 정도인 걸 내가 봤는데, 건축물대장에는 301호 면적이 30평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 하나의 층에 허가 받은 세대 수 이상으로 공간을 쪼개면서 다른 방의 면적을 줄여 원룸을 여러개 만든 ‘방쪼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벽을 세워 방을 쪼개는 과정에서,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충분히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각각의 원룸이 형성되기도 해요. '옆방인데요, 숨소리가 너무 커요'와 같은 항의를 듣게 되는 건 사실 내 숨소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집이 집답지 못하게끔 마구 쪼개어 놓고 버젓이 원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겠죠. 




2.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3.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1) 공인된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의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딱지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사항 란을 확인해 그 지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심증이 있는(?) 위반건축물일 경우 

(1)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그냥 평범한 원룸이었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당구장이었다?

(2) 건축물대장에 써 있는 전체 층 수와, 내가 본 건물의 전체 층 수가 다른 경우 

-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4층짜리 건물에 옥탑이 있는 건물이다?

(3) 내가 살고 있는 방의 면적과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 

- 나는 301호 5평 원룸을 구한 건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301호가 30평이다? 

등을 비교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노란색 딱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집은 언제든 단속될 수 있는 집이에요. 

따라서 실제 집을 보러 갔을 때, 해당 집의 상세 주소를 잘 기록해뒀다가, 추후 집을 고르는 과정에서 각 집의 건축물대장을 같이 떼보고 위반건축물인지를 확인해보시길 추천 드려요. 




4. 그래서 제 집이 위반건축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떡하죠?


불법 건물 용도 변경이나 방쪼개기를 확인했을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이 모두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로 이어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민달팽이유니온의 향후 활동 보고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인 것을 알고도, 혹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이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거주하는 곳이 위반건축물인데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두 안내해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잘 작동하는 분쟁 조정 유형은 아닙니다.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봐야 하는 건 정말 많고,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게 참, 헛헛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죠! 민유가 열심히 제도개선활동을 해나가보겠습니다. 

 

만약 신고 접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 등을 해볼 수 있어요.

민달팽이유니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거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주거상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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