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이야기하자

친구 같은 주거상담

[주거상담소] 변동된 보증금 어떻게 보장할까?

조회수 533

계약기간과 거주기간이 짧은 것이 청년 주거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여건만 된다면 이왕 살던 집에서 쭉 사는 것이 공통적인 마음이겠지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에 변동이 생길 때(주로 올리는 경우겠죠?) 변동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세입자 A는 전세 7천만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지만,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계속 살던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집주인이 계속 살려면 월세로 바꾸든 전세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리해서라도 전세금을 2천 더 구했어요.

2016년 7월 19일에 전세금을 9천으로 올린 상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리셋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예전 확정일자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경우, 처음 계약의 7천만원은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준 2천만원의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두번을 따로따로 보호받는 것이죠.


보통 계약서를 쓸 때 많이 하시는 것은 원래 살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금액만 수정하여 올린 금액(9천만원)으로 표기하여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처음 계약 당시 기준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2년의 기간을 날리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계약서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원래 있던 7천만원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둔다 (공통)


2-1. 2천만원 올린 9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2-2. 올린 2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2-1, 2-2 모두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2016년 7월 16일, 2,00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줌으로 인해 작성된 계약서임'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답니다.



늘어난 보증금으로 불안한 마음, 기존에 살던 기간까지 살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



* 이 모든 것은 처음 살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유효한 이야기라는 점, 잊지 마세요!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http://bit.ly/민유주거상담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