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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불이행] 강행규정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강행규정 #특약

조회수 1194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넣지 않았냐며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로 해당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인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질문자 님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 사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강행규정은 기존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특약 사항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은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혹시 특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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