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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불이행] 계약기간 중도퇴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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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살았던 기간에 비례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퇴실한다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대인과의 동의(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 작성된 기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이 편의를 봐주지 않는 이상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 역시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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