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담 FAQ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다면?

조회수 2612

주거상담FAQ

※ 주거상담FAQ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달팽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약에 적혀 있어도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전입신고 금지"!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우리는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 왜 필요할까요?




바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은 무엇일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https://minsnailunion.net/consultlist/?bmode=view&idx=5513904&back_url=&t=board&page=1




[주거문제,, 이렇게는 안되겠어..! ]

▶주거권 보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민달팽이 활동을 응원하고 싶다면!

☆ 민달팽이유니온 가입하기 & 활동 함께하기 ☆

https://minsnailunion.net/secession 




[궁금한 정보는 이 곳에서 더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권, 주거 교육, 주거 정보 알고 싶어요!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http://youth-housing-seoul.kr/


▶주거 상담은 이 곳으로!

(서울시)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https://www.seoulhousing.kr/html/0601002.do

(모든지역)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https://minsnailunion.net/consultform


▶(서울시) 우리 동네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1 0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502-604317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