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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 원룸은 왜 이유도 모르고 관리비를 많이 내야 하나요? [두근두근💦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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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낼 관리비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므로 계약서에 관리비 지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추가로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 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다른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습니다. 이 역시 민달팽이유니온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현재 미비한 제도 아래에서 세입자 민달팽이들은 계약서 작성 시 보다 꼼꼼하게 관리비 금액의 규모, 항목 등을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는 중개대상물확인사용설명서를 교부받고, 주택 설비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또 임대인에게는 관리비의 유무, 금액 및 포함되는 항목, 결산 내역 등을 확인, 요구하세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 관리비, 승강기, 전기안전검사대행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수리 관련 사항 발생 시 임대인과 협의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능하다면 관리비의 항목과 규모, 결산 여부, 부담 주체 등을 합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가 있다고요?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으로는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주택법과 환경개선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해 임대인의 부담 책임 및 수선 의무에 포함됩니다.


3. 월세 29만원인데 관리비 30만원? 이래도 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로 월세 3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한 '두번째 월세' 꼼수 관리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보도 바로가기). 

이에 대해 더 세밀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설계 및 관리비를 주거비로 바라봐야 하는 제도적 인식 개선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을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고정 관리비 역시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 수익은 감추고,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는 부당한 꼼수 관리비, 민달팽이유니온도 제도 개선을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만 신고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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