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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9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데, 그게 사기라구요? [민달팽이🐌가 꼭! 알아야 할 집구하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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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대출이자지원 상품이 있다고요?


▶ 신축! 전세대출 가능! 대출이자 지원! <- ????

신축 빌라 전세 매물에는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상품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대출도 잘 나오는 집인데, 그래도 당장의 대출이자가 너무 비쌀테니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바로 대출이자 2년치를 내주겠다는 거죠. 


▶ 부동산 낚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대본일지도 몰라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를 상대로 사기 치기 위한 대본 말이에요. “대본대로 세뇌”시킨다는 ‘부동산 낚시’와도 연결되어 있죠. 건축주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뒤, 계약이 성사되면 업자들에게 리베이트로 나눠주기도 한다는데 (관련 기사 보기) ... 이 집도 아예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 리베이트...? 뭘까

리베이트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에 대한 성과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중개사들 전용 어플에는 R15, R20, R30 이런 숫자들이 써 있는 게시글들이 있어요. 일종의 암호인데요, 만약 R50 인 집이 있다면, 그 집의 계약을 성사시킨 업자는 리베이트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리베이트와 대출이자지원 

리베이트 알아서 어디다 쓰나, 싶지만, 중개사가 나에게 대출이자 지원해주는 집을 보여준다면 입장이 달라져요. 내게 임대인이 대출이자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리베이트의 일부를 나에게 넘겨준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 100원짜리 전셋집을 200원으로 둔갑시키면서, 대출이자 지원 해주면 다야? 

알고 보면 100원짜리 집인데, 200원짜리 전세를 내놓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민유는 주거상담을 진행하면서 1건당 리베이트 5000만원을 얻는 경우도 보곤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한 건물에 집이 10개 있다면, 대출이자를 미끼로 집값을 뻥튀기 하여 10억 가까운 돈을 버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요?


▶ 내 보증금을 발판 삼아 돈을 벌고 사라지는 사람들

건축주와 업자들이 그렇게 뻥튀기를 해놓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다 내 보증금 덕분이에요. 신축 빌라의 건축주는 매매가를 높게 부르는 대신, 업자들에게 리베이트도 많이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업자(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 측은 더 높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그 집에 입주할 세입자를 득달같이 찾아요. 왜냐면, 일단 높은 집값을 지탱해줄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으면,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도 집을 팔 수 있거든요. 세입자도 찾고, 바지 임대인도 찾으면? 돈 벌고 떠나버리죠. 건축주도, 중개업자도, 분양대행사도. 다 떠나요. 남는 건,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임대인과 대출 상환 책임입니다. 


한국은 아직 미등록 분양대행업체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분양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제나 관리감독 체계가 한없이 부실해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이에 따른 위험은 전부 개인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말도 안되는 구조에 휘말려 그 높은 보증금을 내게 됐을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아닐텐데요. 


우리가 겪는 보증금에 대한 불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직 집을 사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실상 업자들의 사업자금으로 마구 융통하도록 방치한 사회 구조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하거나 더 심화된 형태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구조가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 발의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기도 하고, 전담 수사기관도 고민하고 있고, 전세사기 전담센터를 운영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도 해나가고 있어요. 민달팽이도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구조를 전면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나쁘고 위험한 집들을 양산하는 일부 임대업자, 분양대행업자, 건축업자, 중개업자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함부로 다뤄지고 편취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반쪽 짜리 대책에 불과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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