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고시원을 구할 수 밖에 없다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정책’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정책'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년 2월 기준으로 홈페이지가 가장 업데이트된 (2025년 2월 27일 기준) 서울주거포털을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해 변하고, 지원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내가 속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먼저 상황을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주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살펴보기) 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공공임대 지원]
1.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1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0% 이하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2.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LH, SH) 입주 지원 및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대출한도: 최대 50만원,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공공)’페이지 확인
- 이주비 지원 :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원 상한)
[민간임대(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1.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도 기준: 3.37억원)
2. 지원내용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및 저리 융자 지원
* 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 대출
* 대출금리: 무이자(5,000만원 한도), 연 1.2~1.8%(5,000만원 초과)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민간)’페이지 확인
※ 업무취급은행: 우리(1599-0800), 신한(1599-8000), 국민(1599-1771), 농협(1588-2100), 하나(1599-1111)
- 이주비 지원 :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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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정책’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정책'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년 2월 기준으로 홈페이지가 가장 업데이트된 (2025년 2월 27일 기준) 서울주거포털을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해 변하고, 지원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내가 속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먼저 상황을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주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살펴보기) 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공공임대 지원]
1.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1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0% 이하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2.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LH, SH) 입주 지원 및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대출한도: 최대 50만원,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공공)’페이지 확인
- 이주비 지원 :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원 상한)
[민간임대(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1.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도 기준: 3.37억원)
2. 지원내용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및 저리 융자 지원
* 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 대출
* 대출금리: 무이자(5,000만원 한도), 연 1.2~1.8%(5,000만원 초과)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민간)’페이지 확인
※ 업무취급은행: 우리(1599-0800), 신한(1599-8000), 국민(1599-1771), 농협(1588-2100), 하나(1599-1111)
- 이주비 지원 :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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