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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소액임차인 기준 변동 사항 확인하기(2024.12 기준)

2024-12-01
조회수 1462


소액임차인 기준은 계속 변동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서 '근저당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설정일을 확인해 해당 날짜에 맞는 기준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세요. 만일 근저당권이 없다면 경매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배당 시점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2)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서울특별시, 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
기타 지역1,500만원 이하500만원
1995. 10. 19.~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3,000만원 이하1,200만원
기타 지역2,000만원 이하800만원



2000년~2010년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1. 9. 15.~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4,000만원 이하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3,500만원 이하1,400만원
그 밖의 지역3,000만원 이하1,200만원
2008. 8. 2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000만원 이하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5,000만원 이하1,700만원
그 밖의 지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7,500만원 이하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6,500만원 이하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5,500만원 이하1,900만원
그 밖의 지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 



2011년~2020년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년~현재(2024.12 기준)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21. 5. 11.~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서울특별시
1억 6천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천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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