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담 FAQ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가이드북 _ 수리수선 분쟁 사례 들여다보기

2024-12-01
조회수 1260

수리수선 분쟁 사례 들여다보기 🛠️

이미 누군가가 겪은 수리수선 분쟁 사례를 통해서, 내 집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 사례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가 건물 수리를 한다.” 는 특약을 걸었고, 주택에서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가 발생했으니 수선해달라고 하자, 임대인이 입주자가 건물 수리를 한다는 특약 내용을 들며 거부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누가 누수를 수선해야 할까요?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수리 의무를 살펴봅시다


🔦 손쉽게 고칠 정도의 사소한 수리                          ➡️   임차인 

⛏️ 수선하지 않으면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수리  ➡️   임대인


집에 임대차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정도로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내용대로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의 사례처럼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수선의무로 바꾸거나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없다고 한 경우는요? 


특약에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면제시키는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요.


✒️ 판결문으로 확인해요!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사례 2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A는 방과 거실 천장에서 수시로 물이 떨어지고 창문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벽지가 축축하게 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A는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이야기하지 않고 미루다가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지나면서 벽지와 임차인의 가방 등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A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이 필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고 또 몰랐기 때문에 수선을 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집에 수리수선이 필요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먼저 그것이 손쉽게 고칠 정도의 사소한 것인지, 아니면 수선하지 않으면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수리인지 살펴봅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하자이므로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아서 하자가 심해지고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범위의 하자여도 임대인이 이를 모두 책임지지 않아요. 


✒️ 판결문으로 확인해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등 참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세입자도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날까지!

민달팽이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보자✨

-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민달팽이 운동과 제도개선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달팽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원하기

👂주거상담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서동규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