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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수선유지의무] 싱크대, 화장실 타일, 도배 수리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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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 전부터 깨져 있던 화장실 타일을 입주 후에 임차인인 제가 비용을 치르고 수리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수리한 내용이므로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나요?


A. 아닙니다. 싱크대, 화장실 타일, 도배 등에 대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치렀다면 임차임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청구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협의 없이 수리를 한다면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수리 전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및 퇴거 시, 해당 주택을 원상 복구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는 원상복구의 특약으로 인하여 수리비 청구 시 수리 전으로 복구하라는 경우로 보고 스스로 임차인의 비용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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