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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불법이요? 제 집에 하자 있다는 말인가요? #불법용도변경 #방쪼개기 #했다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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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가 사는 집이 국가에 등록된 집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시설 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A. 불법건축물이란, 시설적인 하자가 아닌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른 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시설의 경우 소방안전 필수 조건 및 공과금의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거주하는 집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등록 면적이 다른 경우도 불법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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