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 주거상담소를 두드려보세요  

친구 같은 주거상담! FAQ - 민달팽이유니온

[불법건축물] 제 집이 '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런경우 #불법건축물 #맞습니다

조회수 180


Q.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알고 보니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다른 문제나 시설적인 하자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저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것인가요?


A. 불법건축물을 설명 드리자면, 시설적인 하자가 아닌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른 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시설의 경우 소방안전 필수 조건 및 공과금의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실제 거주하는 집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등록 면적이 다른 경우도 불법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까지는 505호까지 있지만 나는 506호에 거주할 경우, 다른 호수의 면적을 줄여 방 하나를 더 만든 것, 즉 ‘방쪼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건물 용도 변경이나 방쪼개기를 확인했을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정보는 이 곳에서 더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권, 주거 교육, 주거 정보 알고 싶어요!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http://youth-housing-seoul.kr/


▶주거 상담은 이 곳으로!

(서울시)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https://www.seoulhousing.kr/html/0601002.do

(모든지역)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소: https://minsnailunion.net/consultform


▶(서울시) 우리 동네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