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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은? #환경부담개선금 #저보고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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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지난달부터 저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환경부담개선금을 나눠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당한 요구인가요?


A. 아닙니다. 환경부담개선금은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입니다! 이외에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으로는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주택법과 환경개선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해 임대인의 부담 책임 및 수선 의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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