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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중개수수료 #한도 #상한요율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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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5천만 원일 경우 법으로 1천분의 5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다며 2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면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조례가 정한 비율대로 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인 건물의 중개보수는 각 지역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법에 명시된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의 최대한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하로 협의해서 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서울'에서 '주택'을 거래한다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한도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이며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전세금, 월세의 경우 ‘임대보증금 + (월세 X 100)’,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차임액 X 70)'입니다. 상한요율에 더불어 한도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거래금액이 작은 두 가지 경우만 우선 살펴보면,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개수수료의 한계는 20만원이며,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0만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한요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작으므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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