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이제 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압류 당했고, 낼 돈이 없으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줄 돈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준다는데, 그 말도 벌써 몇 달 전에 들었고,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총 4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3층까지는 임대인 본인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출은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갚고, 아직 못 갚은 4층에 있는 두 집은 임대인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른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깡통전세 문제를 제가 겪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당장 전세사기 문제를 겪은 경우에는 우선 1) 방이 나가지 않는 이유를 중개업소 등을 통해 탐문하고 2) 만일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임대인과 협상해 아예 집을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3)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도 이사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그러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만일 임차권 등기로도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매 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드는 등기 비용과 대출 이자, 경비 등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이미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복구할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모든 과정을 녹음, 문자, 문서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임대인 본인과 계약하는 것인지, 대리인이라면 임대인이 확인한 대리인인지, 계약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의 경우 대리인보다 임대인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계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나온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더하여 계약하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면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열람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한 뒤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어떤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도 활용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전세계약정보(전세권)을 올리는 것(등기)을 뜻합니다. 전세권을 등기하면 집을 사고파는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 권리와 책임을 임차인이 가져오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될 때는 넉넉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이때도 모든 소통 과정을 기록으로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Q.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이제 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압류 당했고, 낼 돈이 없으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줄 돈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준다는데, 그 말도 벌써 몇 달 전에 들었고,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총 4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3층까지는 임대인 본인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출은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갚고, 아직 못 갚은 4층에 있는 두 집은 임대인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른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깡통전세 문제를 제가 겪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당장 전세사기 문제를 겪은 경우에는 우선 1) 방이 나가지 않는 이유를 중개업소 등을 통해 탐문하고 2) 만일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임대인과 협상해 아예 집을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3)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도 이사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그러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만일 임차권 등기로도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매 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드는 등기 비용과 대출 이자, 경비 등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이미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복구할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모든 과정을 녹음, 문자, 문서 등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임대인 본인과 계약하는 것인지, 대리인이라면 임대인이 확인한 대리인인지, 계약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의 경우 대리인보다 임대인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계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나온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더하여 계약하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면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열람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한 뒤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어떤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도 활용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전세계약정보(전세권)을 올리는 것(등기)을 뜻합니다. 전세권을 등기하면 집을 사고파는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 권리와 책임을 임차인이 가져오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될 때는 넉넉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이때도 모든 소통 과정을 기록으로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