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들어오니 거실이 엉망이기에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안전 점검 때문에 집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이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이거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A.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출입한 경우는 명백한 주거 침입 등으로 법적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출입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사항을 두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에 들어오니 거실이 엉망이기에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안전 점검 때문에 집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이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이거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A.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출입한 경우는 명백한 주거 침입 등으로 법적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출입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사항을 두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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