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보증금 이슈,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8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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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비롯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다루는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함께 주최해주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실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알차면서도 가슴 아픈 울분이 차오르기도 한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께서는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광범위성을 지적하시면서 보증금 보호 강화 대응 마련이 아닌 실체가 없는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응하는 일은 마치 ‘돈키호테’ 같다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사례 두 케이스를 분석하며 전세사기는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택임대차시장에 만연한 ‘관행’ 때문임을 짚고자 했습니다. 


이후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팀 강현정 팀장님,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처작주 최경호 소장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박고운 변호사님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이미 무너졌다고 진단되는 주거 사다리에 대한 신화, 전세 제도에 대한 기대기가 얼마나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대안의 필요성, 나의 전재산을 강탈당하는 문제 뒤에 존재하는 임대차 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힘의 불균형 등이었습니다. 


특히나 박고운 변호사님의 발제로는 ‘바지 임대인’으로 이용당하는 주거취약계층의 피해 사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몇 십 만원의 금전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숙인 등 취약 계층이, 명의 도용에 쉽게 빠지게 되는 구조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또 다른 피해 사례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먹튀’ 피해 뒤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불균형, 바지 임대인으로 이용당하는 주거 취약 계층,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이 임대인의 사금융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마치 불나방처럼 갭투기를 통해 사다리 상향을 꿈꾸게 하는 구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산 격차가 이미 극심하게 벌어져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빚내서 집사기’, ‘빚내서 세 살기’의 기조로는 절대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대출의 무한정 확대가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근본적이고 안전한 권리 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깡통주택의 근절이 절실한 때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하가 아닌,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은 더욱 힘차게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보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살펴보기


[토론회 언론 보도]

한국일보/ "허술한 법 탓에 브로커가 당당" "전세사기 피할 길이 없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016440003643?did=NA


머니투데이/공동주택 40% '깡통전세'.."집주인 '먹튀' 막으려면" 전문가 조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016185331176&type=1


이투데이/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2495


한국경제/전셋값이 84%...서울 오피스텔 '깡통 전세' 주의보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81039411


내일신문/"정보 접근 확대·보증금 상한 도입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2320


쿠키뉴스/'보증금 먹튀'에 잠 못 이룬다… 해법은?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100200


청년일보/"청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민달팽이유니온, 국회토론회 개최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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