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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노트] 깡통전세 지역 공개 못하는 이유 낙인효과 때문이라는 원희룡의 핑계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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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지역 공개에 대해 '낙인효과', '거래 단절 현상', '선의의 임대인에게 갈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지역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을 공개하길 꺼려하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공통점은 집값 걱정이요, 차이점은 취약한 사람들의 다양함에 있다. 

집값 떨어뜨릴라, 먼저 나서서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는 찾기 어렵게 가리고 훼방놓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던가? 보증금 떼이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사람들보다 동네의 품격, 동네의 집값에 영향 끼칠 것이 더 걱정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투기꾼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은 누구를 위한 어떤 대책인가? 전세사기 대책을 통해 우리는 정말 보증금 떼이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는가? 아니다. 다수 세입자들의 막연한 두려움, 이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실체 있는 울분이 느껴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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