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보증금 이슈,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보도협조요청] 주거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3월 8일 진행 @서울역 출발

2023-03-07
조회수 272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용산정비창공대위·주거권네트워크·나눔과미래·너머서울·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주거연합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전국세입자협회·정의당 서울시당·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홈리스행동(추가예정)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민달팽이유니온 (담당 : 김가원 활동가 010-3038-0475, minsnailunion@gmail.com)

빈곤사회연대 (담당 : 이원호 집행위원장 010-4258-0614 )

제    목

[보도협조요청] 주거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3. 3. 6. (총 3쪽)

보 도 협 조 요 청

주거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2023. 3. 8.(수) 18:30, 서울역12번 출구앞 → 용산집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채 발견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함.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사인간의 문제인만큼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음.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는 3월 8일(수)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억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공동주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 용산정비창공대위·주거권네트워크·나눔과미래·너머서울·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주거연합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전국세입자협회·정의당 서울시당·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홈리스행동(3/6 현재 22개 단체 추가예정) 

* 기자회견 진행안 (추후 공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 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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