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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미추홀구대책위] 국토부의 ‘3.10.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 관련 대책위 입장

2023-03-10
조회수 271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산업부, 사회부 담당

발 신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담당 : 위원장 010-9144--0546 )

제 목

[입장문] 국토부의 ‘3.10.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 관련 대책위 입장

날 짜

2023. 3. 10.(금)

 

입 장 문


국토부의 ‘3.10.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 관련 대책위 입장

 

1. 오늘(3/10)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시행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확인절차 개선 △피해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로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도 이에 더해 전세자금대출 상환압박,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6개월 선납 부담, 피해확인서 발급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3. 그러나 어제(3/8) 있었던 정부‧지자체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재 정부의 대책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적 전세사기 피해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초유의 사회적 재난 앞에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관련부처들의 만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그래도 성실히 응해주신 국토부 등은 감사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는 참여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3월말 점검 간담회 일정을 약속받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몇이나 있을까요 ?피해현황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탁상공론 마시고 다음 간담회에는 모든 관계기간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5. 냉정히 말하면 정부의 긴급주거지원이나 저리전세대출, 대환대출 등의 대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집값‧전세값 폭등,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방치,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유예해줄테니 결국 책임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나눠서 지라는 것 아닙니까?


6. 특히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영업이익‧성과급 잔치에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금리인하 압박은 노골적으로 하더니 경매신청 한두달만이라도 일시중지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여론형성 필요성, 금융권의 재산권을 운운합니다.


7.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직접 나서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또 다시 아까운 목숨이 하나 사라져야 움직일 겁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더이상 해결권한은 없고 수습권한만 있는 국토부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범정부TF를 꾸리고 법을 바꿔서라도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여야 국회가 막아선다면 저희 피해자들이 나서서 설득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 여야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8.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리들의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버틸 수 있도록 대책 몇 개 던져주고 시간이 해결해주길, 지쳐서 떨어져나가길 기다렸다면 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선지원 후 구상권청구(남씨일당)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의 경매절차 일지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각지대 구제(소급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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