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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예가 아니라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전세사기 대책 마련하라 - 3/1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발표에 부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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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예가 아니라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전세사기 대책 마련하라


3/1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발표에 부쳐


3월 9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주재로 금융위, 국세청, 인천시, 미추홀구, HUG, LH,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HF, SGI 등 관계 부처와 미추홀구 피해대책위, 빌라왕 피해 임차인 등 피해 당사자 및 연대 단체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본 간담회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 마련된 자리이다.


해당 간담회 진행 후 10일 11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을 발표했으며 큰 골자는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 ▲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다.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월세 전환 ▲대출 연장 안내강화 ▲피해확인서 발급 편의 제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피해자들이 그간 지원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며 일선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사항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대규모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언론에 나서 ‘선구제 후회수’를 약속했으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소식은 요원하다.


현재 피해자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대책 시행 전 경매 일괄 중지 및 조세채권 처리 방법 등 경매 제도 개선 ▲향후 마련될 대책의 소급 적용 이며, 앞으로 더 커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현황 파악과 ▲보증금반환채권 처리를 위한 정부 개입 방법이 하루 빨리 논의 및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9일 간담회 자리에서도 해당 논의는 결론지어지지 않았다.


피해대책위의 입장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대출 정책과 긴급주거지원은 문제 해결보다도 문제를 ‘유예’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정말 사태 유예가 가능하려면 경매 일괄 중지 등 보다 적극적인 유예책을 사용해야 하나 관계부처에서는 ‘근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대책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9일 간담회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대놓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언제까지 국토부 뒤에 숨어만 있을 것인가. 약속받은 다음 간담회 일정에는 꼭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피해당사자들은 간담회 현장에서 ‘시선을 바꿔 생각해달라’고 수차례 간곡하게 호소했다.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불친절하고 설명에 충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틈 사이에서 그나마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애쓰고, 혹시라도 하자가 있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며 집을 보고, 그렇게 힘들게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도 겨우 2년, 길어야 4년을 살고, 살고 나면 어김없이 임대료가 올라있고, 2년마다 꼬박 꼬박 이사를 다니는 것이 세입자의 일상이다.  그렇게 사는 세입자가 이 나라의 절반이 넘는데도, 세입자의 일상과 일상을 잠식한 불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무지한가? 왜 모르는 척 하는가? 피해 세입자들은 언제 경매 통지서가 나에게도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매각기일에 따라 하루하루 졸이는 마음으로 일상을 간신히 살아내고 있다. 또 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범정부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뿌리 뽑을 대책 마련하라.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처를 끝까지 지켜보고 충실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2023.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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