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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월세지원 신청 ‘마감’에 부쳐 “‘마감’해야 할 것은 청년월세지원이 아니라 주거빈곤 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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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마감’에 부쳐

“‘마감’해야 할 것은 청년월세지원이 아니라 주거빈곤 이다!” 



“청년월세지원은 이제 ‘시작’이다, 누구 마음대로 문 닫는가!”


지난 2023년 8월 21일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지난 2023년 8월 21일부로 단 1년간의 접수기간을 마치고 조용히 ‘마감’되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세살이 하는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마련됐다. 기존 제도가 청년 빈곤층의 주거비 보조를 배제하고 있었다. 월120만원 이하로 버는 청년이 이용가능한 주거수당이 없었다. 이대로는 청년층 주거빈곤을 해소할 길이 요원하니, 주거수당을 우선 조속히 도입하고 장차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수당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만들어갈 단초이기도 했다.


청년월세지원은 1년 신청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전가능성을 전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도입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8월이 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마감’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계속해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돌연 마감을 외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참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다양한 빈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시도로 발전시켜야 할 제도”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히 월세살이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서, 주거 정책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기존 주거 정책,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포용되지 않았던 청년 빈곤층의 주거비 보조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에 그렇다.


현 주거급여 제도 하에서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가족이 수급가구가 아니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중위소득의 단 47%에게만 주어지는 주거급여조차도 그림의 떡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주거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 ‘연령이 어리니? 결혼 안했니? 친족이 수급가구도 아니니? 그렇다면 가족으로부터 지원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니 가족들이랑 알아서 하렴.’


새로운 가족 형태를 꾸렸거나, 온전히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하여도 청년은 그 자신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법률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친족이 수급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청년에게 닥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가 없으니, 오롯한 개인으로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주거비를 내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하는가? 혹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만30세가 넘길 기다려야 하는가? 혹은 법률혼을 해야 하는가? 이 중 그 무엇 하나 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청년월세지원은 기존 주거 정책,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배제하고 있는 문제, 다양한 형태의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문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년 빈곤층을 비롯해, 또 어떤 이들이 주거빈곤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함께 풀어가고 사회적 논의를 함께 쌓아가기 위한 계기로도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47%가 아닌 청년월세지원과 같이 중위소득6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걸맞게 청년을 개별가구로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 또한 포용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자부담 5억 있는 청년에게는 대폭 지원하면서, 월120만원 버는 청년은 나몰라라?”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작년 말,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하겠다면서 분양 일색의 주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최대 5억을 50년 동안 저리로 대출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따위로,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청년 주거를 말하고 소모한다. 현 정부가 말하는 청년 주거 정책이란, 만39세까지는 40년 대출해주고 만34세까지는 50년도 대출해주는 것이란 말인가. 9억짜리 주택 사는 청년에게는 매달 100여만원을 지원하면서, 월120만원 버는 청년에게 단 1년 지원하는 것으로 마련된 주거비 지원 제도 마저 말살시키려 하는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월세지원은 조용히 삭제, 전세사기는 개인 책임, 9억짜리 주택 소유는 대폭 지원? 

주거불평등 재생산하는 청년주거정책은 가짜다! 평생임차세대의 ‘지금 이 순간’을 직시하라!”


청년월세지원은, 그간의 청년주거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대표되는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대출지원 일색인 청년주거정책 따위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소득이 있고, 더 높은 신용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이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 질서 하에서 펼쳐지는 대출 정책이란, ‘정책’이기에 앞서 수많은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전락한다. 보증금 10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청년보다 자부담금 4억을 조달할 수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는 것, 이것이 대출 중심의 청년주거정책 기조 하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겪는 주거빈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주택공급’과 이를 위한 ‘개발’ 중심의 주거 정책 따위로는 결코 풀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위와 같은 작동방식으로 굴러 온 사회의 결과를 맞닥뜨리고 있다. 한국은 전세에서 월세로, 세입자들의 주요 점유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심지어 청년세대는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는 ‘평생임차세대 (Generation Rent)’ 라 칭하며, 월세-전세-자가로 향하는 주거사다리는 붕괴된 채 매달의 월급으로 매달 주거비를 내며 제자리걸음하는 ‘주거 러닝머신 (Housing treadmill)’ 위에 서 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거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고, 청년의 주거빈곤이 임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만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대체 언제까지 그 높은 주택가격을 지탱하는 연료로 청년들을 소모할 것인가? 



“비겁하게 회피하지마라, 청년월세지원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수당 마련하고 주거의 공공성 확보하라!”


청년월세지원이 가진 몇 가지 한계점 : 1년만 지원하고, 최대 월20만원만 지급하며, 생애 단 1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장차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빈곤은 단 1년 안에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집을 둘러싼 문제는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기도 하다. 장차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수당을 설계함과 동시에, 나아가 민간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 등과 보다 안정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주거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보다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월세살이를 힘겹게 만드는 것은 정부다. 월셋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개인 탓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점유 형태로도 온전히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국제 사회는 이를 주거권이라 말한다. 우리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국가의 책무를 모르쇠하며 새로운 주거 정책의 싹조차 짓밟기 바쁜 정부를 규탄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요구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즉시 재개하고 운영기간을 연장하라! 

▶️2024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청년월세지원 보장하라!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의 취지에 맞춰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라! 

▶️나아가 가족주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겪는 빈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그 길 위에서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주거수당 마련하라!


2023.8.23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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