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13) 발표된 공급대책에도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현재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한 청년과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접근은 매우 부족하다.
청년주거 문제는 곧 세입자 주거권의 문제다. 전체 청년가구의 82.6%가 임차가구이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8.2%에 달한다. 청년가구의 평균 거주기간도 1.6년에 불과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잦은 이사까지 반복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소형주택 월세 실거래가 60만1,838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10평(33.3㎡) 이하 주택이며, 월세에 보증금의 월세전환액을 합산해 실제 월세 부담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서울 소형주택의 평균 월세전환액은 2021년 59.1만 원에서 2025년 70.0만 원으로 5년간 18.5% 상승했다. 최근 2년간 상승률도 8.8%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 6.7%와 임대차상한제 기준 5%를 모두 웃돌았다.
2025년 평균 월세전환액 70.0만 원은 최저임금 월급환산액의 33.4%에 해당한다. 관리비와 수도·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청년세입자가 체감하는 실제 주거비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건축된 신축 소형주택의 평균 월세전환액은 96.1만 원으로 100만 원에 근접했으며, 최근 2년간 13.7% 상승했다. 신축·오피스텔 계약 비율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월세 상승률이 높고, 매입임대주택이 적은 지역일수록 월세 부담이 큰 경향도 확인됐다.
자가주택 구입에 편중된 건설과 금융 중심 "부동산 정책"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 세입자의 실제 주거비와 거주 안정에 주목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세사기 해결,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임대시장 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 원룸 월세 얼마나 올랐나?
2021-2025 서울 소형주택 월세 추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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