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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연대] “급등한 집값 외면, 또다시 부자감세 추진하는 정부 규탄한다” 공시가격 유예, 1주택자 세금감면 추진 비판 기자회견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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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참여연대)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며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 폭등과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 주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반성없이 재집권 실패를 보유세 감면으로 넘기려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2년 3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부동산 실패 문제를 감세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기자회견 발언자로 참여해 "정부여당은 도대체 누구의 삶을 대변해야 하는지, 이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감면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고, "임금의 몇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떼이고, 꼬박꼬박 오르는 월세에 힘들어하는, 관리비는 심지어 이유도 모른채 달라는 대로 내야 하는 청년들, 무주택자,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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