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보증금 이슈,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단체·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2023. 3. 8(수) 18:30 서울역 12번 출구, 19:30 대통령 집무실 앞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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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민달팽이유니온 (담당 : 김가원 활동가 010-3038-0475, minsnailunion@gmail.com)

빈곤사회연대 (담당 : 이원호 집행위원장 010-4258-0614 )

제    목

[보도자료] 53개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3. 3. 8. (총 16 쪽)

보 도 자 료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단체·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2023. 3. 8(수) 18:30 서울역 12번 출구, 19:30 대통령 집무실 앞  



1.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1 : 웹 포스터

▣ 붙임자료2 : 추모행진 개요

▣ 붙임자료3 :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4 : 기자회견 발언문

▣ 붙임자료5 :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 웹 포스터

 

▣ 붙임자료2 : 추모행진 개요


제목 :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일시장소 : 2023년 3월 8일(수)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오후 6시 30분 출발 (한강대로 남쪽 방향) →  6시 50분경 남영 삼거리  → 7시 10분경 삼각지역 11번 출구 → 7시 30분경 대통령 집무실 앞 도착 (전쟁기념관 조형물 앞)

참여인원 및 행진형태 : 50-100명 국화 꽃과 피켓 들고 침묵 추모행진

2m * 2m 대형 현수막 / 선두 현수막 / 현수막 양 옆으로 넓게 2열 종대




대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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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붙임자료3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7시 30분경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공동주최 : 추모행진과 동일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전체 묵념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자 헌화


▣ 붙임자료4 : 기자회견 발언문


1.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한세상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전재산을 빼앗긴 사기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책해야했습니다.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써 법을 지키며 이웃에게 피해주지않으려 살아왔던 삶을 사기꾼에게 조롱당하고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손이라도 모이면 큰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것 아닐까요 ”라며 희망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던 그가 절망적인 현실에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나였습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그의 선택이 나약했다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다만 그의 외로운 선택에 홀로둔 미안함과 그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또 다른 세상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통함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우는 남씨인 건축주를 비롯하여  임대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와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 이상이 공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동산 깡통 전세사기사건입니다.

피해자 가구는 2,700여세대, 5천명 이상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가 경매 대기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등 피해액은 수천억에 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적 피해를 낳은 사건으로 현재 미추홀구 일대는 전례없는 참혹한 사회적,경제적 재난현장입니다.


계약시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거래가 없어 시세가 없는 빌라와 나홀로 아파트들을 일당들은 미추홀구를 독점하듯 소유하여  일제히 시세를 조작하였습니다. 

이미 공시지가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음에도 시세를 높게 조작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랜기간 채무를 변재해서 근저당 현재금액은 현저히 낮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수시로 등재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월세로 전향할 예정이며 마지막 전세 계약이다. 임대인은 성실한 재력가로 오랫동안 문제없었으며 안전하다, 수요가 많아 언제든 전세금 반환받고 이사할 수 있으며 만약 경매등의 문제시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책임질것이며, 시세대비 보증금이 저렴하여 안전하다”고 통장까지 보여주며 호언장담하고 피해임차인들은 안심시키며 기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바지였고 부동산중개인과는 같은 일당이였으며 근저당 또한 이자만 납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약시 정확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전세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시간과 여력은 없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불균형하게 보여지는 정보들은 임차인들이 기망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모자들은 이미 22년 2월부터 이자미납으로 경매진행을 예상하였으나 신규로 더 높은금액의 임차인을 들이고, 증액을 하여 재계약을 하였고 새로이 확보된 전세금을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변제의사 없는 계획적인 사기가 명백하며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사기의 발판은 시세부풀리기가 가능한 정부 정책에 있었습니다.

허그에서는 공지시가의 150%를 시세로 인정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감정평가사와 결탁하면 더 높은 시세를 인정받을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로인해 매매가 없어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는 빌라,나홀로 아파트같은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모두 깡통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깡통이 되어 발생한 피해액을 허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치 임차인들을 보호하는양,악성 임대인들을 위해 대위변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책이라는것이 보증과 대출을 더 늘려주겠답니다. 공시지가의 140%로 까지로 인정해주는것이 선량한 임차인을 위한 선택이랍니다.시세가 없으면 공시지가만 인정하여 집값의 거품을 없애주는것이 주거안정을위한 기본일것인데 . 누구를 위한 보증이며 누구를 위한 시세입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계약전 안전한 물건인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피해 예방이 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계약전 심사는 하지않는다는 원칙만 내세우며 악성임대인의 물건을 확인도 하지않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남발해 이를 이용해 사기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민간임대 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다주택임대업자들에게 세금의 해택등을 부여하면도 관리감독은 하지도 않고 위반시 형사처벌에서 과대료처분으로 처벌수위까지 낮춰주면서 또한번 악성 임대인의 편이 되어 피해 임차인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마치 온국민이 무자본 갭투기의 투기꾼이 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금과 같은 재난의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방관하고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기꾼과 공모한 은행등 가해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그들의 개인정보가 중요해서 피해자 파악도 할수 없다합니다.


은행들도 일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온갖 조건을 붙이고 온갖 서류등을 달라며 심사를 운운하면서도 바지 임대인들에게는 한 은행에서 여러건의 대출을 실행해주는데 있어 어떤한 심사나 관리도 하지않는 듯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중개인이 연결한 은행에서는 대출이 이루어 지기도 하고 임차인이 있는 물건과 임차인이 없는 물건에 동일한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는등 은행의 공모한 정황들이 보여짐에도 정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기청 청년전세대출을 비롯한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을 달고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확인까지 하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 된다는것만으로도 해당물건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전세대출이라며 안전한듯 적극 권유허더니 피해가 발생하니  모두 다 임차인이 책임지랍니다.도대체 전세대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깡통전세를 묵인한 것이며,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현재와 같은 사건으로 연장의뢰시 물건과 상관없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여러이유로 거절되고 있습니다.책임은 임차인에게 지우면서도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니 연장을 해줄수 없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무논리의 횡포를 부리는 은행을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재산을 빼앗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2월 19일 실소유주 남씨는 구속되었습니다. 허나 남씨 일당은 아직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은 기각되었으며, 공모자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자신은 돈이 없다. 현재 사는 집은 부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다”라고 파렴치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은닉도 조사하지 않고. 처벌도 약하다면 누군들 이 사기행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현재 공모자들이‘변제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분양대행업체를 동원해 무자본 갭투기를 조장하는 방식에 불과하며 이는 법원까지 기망해서 시간을 벌어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 남씨 뿐만 아니라 공모자들의 전원 구속 및 엄중한 처벌만이 이 사기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씨 일당이 벌인 단체·조직적 부동산 사기의 본질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전세’제도의 정책적·제도적인 맹점을 철저히 파고들어 5천명 이상의 주거지를 빼앗은 사회·경제적 살인 사건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인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본인의 소중의 재산을 찾기 위해 일년이 다되도록 남씨 일당과 치열하게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고, 직장을 잃고, 가족과 지인을 잃고,신혼집을 잃고 심지어 자신과 미래를 잃게 되어 오늘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천시는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감이 되어주어야할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담당자는 사회경혐이 적은 청년들이 피해이며 집주인이 의도를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기보다는 원치않게 깡통 전세가 되면서 피해를 입은것 같다 라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발언으로 또 한번 피해자들을 격분케하며 피해 현황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알아보는 등 모든 것을 온전히 스스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씨 일당은 또다른 사기의 일환으로서의 피해대책만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정부의 정책들은 온 국민들이 부동산 무자본 갭투기로 사기꾼이 되길 바라는 듯하고, 공모자들은 법의 느슨함에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피해자들은 2차/3차 피해로 삶의 의지를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인간의 거래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임차인의 무지가 아닙니다.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할 때 제대로된 대책을 찾을수 있습니다.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더 이상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에 정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자로써 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먼저 피해를 보상한 다음 가해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및 은닉재산추적으로 환수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책임있는 방안들이 나올때까지, 사건수사가 종결될때까지 당장 경매중지를 하여야 합니다.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지금이시점에서도 경매꾼들에게 밀려 내쫒겨나가야 하는 세대들이 늘고 있는데 이.피해아파트들의 낙찰또한 남씨 일당이 주도하여 다시 사기에 사용된다는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지금 당장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피해자 편에서 4월과 5월부터 적용예정인 당해세보다 임차인보증금을 우선한다는제도와 임차인 낙찰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피해자 모두에게 소급적용해야하며 그 외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되어선 안됩니다. 왜 가해자 사기꾼의 세금을 피해임차인에게서 빼앗으려 하십니까?

그리고 낙찰의사가 있는 임차인은 3차 매각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생산되는 깡통전세를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체금의 기준은 근저당 설정기준일지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계약당시로 재해석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긴급주거는  피해회복이 되도록 거주기간을 늘려주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6개월마다 갱신, 임대료를 6개월 선납과 전용면적까지 제한을 둔것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입니다. 당장 사기로 돈이 없는데. 이사비용도 들어야 하는데 임대료까지 6개월치 선납해야하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하는 불안한 주거는 지원이 아닙니다.피해를 회복할수있도록 4년내지 5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리대출은 조건과 용도를 더 완화해야 합니다. 

최근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환을 신설하는 보완책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계인 것이 소득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목돈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또 대출을 일으켜야 다음주거지를 마련할수 있습니다.즉 피해보증금과 새로운 주거지를 위한 대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의 용도를 전세보증금으로 한정지어선 안됩니다.이는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허술한  예방책들 뿐인 현실에 또 빚내서 전세사기당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출의 용도를 주거지로 넓게두어  낙찰을 받던지. 매매를 하던지. 민간임대를 가던지. 공공임대를 가던지. 월세를 가던지. 모두 활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을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가장 현실적이며 확실한 피해지원책이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도 않고있는 “피해아파트 공공매입후 공공임대전환”을 요청합니다.

최근 LH는 미분양 아파트를 비싸게 매입해서 논란이 되었고 공공임대의 주택은 너무 작은 평형대로 수요가 낮다는 의견에 두채를 합쳐서 한 채로 만드니 공실률이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두 보완이 되는 주택이 저희 피해아파트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건축비 들여 새로 짓지 마시고 저희집 사주십시요.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피해보증금을 인정해주면 피해 임차인들이 이사가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사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손실도 없어 또 다른 피해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최근 등기를 열람해보니 근저당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25세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126세대가 이관되었습니다. 부실채권을 공사가 매입해 완화해 주는것 이라는데.... 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이익을 본주체가 은행입니다. 10년 가까이 이자를 착실히 챙겼으며 이제 원금마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빼앗아 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및 공사는  관련부처가 모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공사가 채권자인만큼 빠른 결정으로 경매중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민간임대및 특별공급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긴급주거도 부족하고 공공임대도 부족하니 공실이 많은 민간임대 아파트를 적극 활용하는  특별공급을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비용면에서 지원방법과 대출방법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피해자인 우리들에겐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며칠전 고인의 장례식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지원책에대한 상의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자들과 대화해달라고 국토부 장관께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아픔이 지나고 나서야 자리가 계획되었다는 것도 한탄스러운데,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없이 외치고 다녔지만 응답이 없어 절망하는 또 다른 고인이 나오기전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두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논의해 주십시요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는 더 이상 미추홀구의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회초년생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신혼집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언제든 내쫓길 수 있다는 불안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개인파산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남씨 일당의 전원 구속과 엄중 처벌되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은닉된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부와 인천시가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단체와 시민들께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공감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입니다.

전세사기 범죄조직과 국가의 무책임함에 눈물 흘리는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신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김대성 피해자들 또한, 돌아가신 분처럼 하루하루를 극심한 절망과 분노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그저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더 싸서 들어간 집이었을 뿐입니다. 좁고 불편해도 미래를 꿈꾸며 잠깐 들어온 이 집이, 기약없는 감옥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 저희를 향해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임차인이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그런데, 저희는 모든걸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도, 계약서도 꼼꼼하게 챙겼고,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장담한 집이었는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보증보험 블랙리스트에 체납세액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경찰도, 구청도, 정부도, 그 누구도 위험하다고 알려주거나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도 이 문제에서 막아주거나, 구해주거나,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도 않습니까. 전세사기범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문제를 관리하지 못한 국가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최근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가 3배로 뛰고, 월 이자로 100만원 넘게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마저도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분도 계시고,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직장에 사직서를 내는 분, 신혼부부인데 이혼하는 분, 스트레스 받아 유산하신 분들이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추모하는 자리에서 송구한 말이지만,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적 재난 앞에서 정부는 정확한 피해자 현황파악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시스템을 조금만 활용하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수 있는데, 허울뿐인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현황파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피해자들에게 우편 안내 한번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겁니까? 

이번주에 정부에서 미분양 해결에 25조원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하는데 써보십시오.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집주인이 체납한 선순위 조세채권을 국가가 대신 변제하거나 피해임차인들의 전세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것에 쓰는 것이 더 중대한 일이고, 재원도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시중 은행에 대출 연장에 대한 확실한 지침 한번만 내려주십시오. 대출이 거부되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되는 일, 경제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일만큼은 막아야합니다. 당장 정부에서 시중 모든 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전세대출에 대한 연장을 보장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득과 용도 상관없이 누구나 저리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일단 사람을 살리고, 문제해결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저희 1100채가 넘는 주택의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망한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 경매는 되는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개인이 이 모든 짐을 떠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에서 먼저 나서주십시오. 선심쓰듯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피해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소통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당장 움직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발언문

청년세입자 당사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이 자리에 참 슬프고 답답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작년부터 전세사기 / 보증금 미반환 문제 심각하다, 피해자들 더 생기기 전에 대책 마련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 참 막막합니다. 그 사이에 안타까운 생명을 또 집 때문에 잃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숨진 피해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작년, 전세사기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기 전부터도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바로 임대인이 보증금 제때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들은 정말 각양각색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되기 일쑤입니다. 왜들 그렇게 세입자들 돈 받아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자리에 계신 피해자 분들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김 씨, 남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이 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국가, 그동안 이런 구조를 방조해왔던 나라가 정말 주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 국가가 등록시켜준 임대인, 오랫동안 집장사했으니 믿으라던 업자들, 분양대행업자, 건축주, 중개보조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자신감에 근거를 만들어준 감정평가사, 대출브로커와 금융기관, 대출 권하는 국가까지. 모두 한 데 묶여 돌아가는 판입니다. 

어제도 상담을 했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상담을 더 안하고 제가 써도 똑같은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어쩜 그렇게 같은 말들로 사람을 기망할 수 있습니까. 이 집의 매매가 얼마냐 공시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여기 임대인은 돈, 땅, 집이 많은 부자니까 걱정 말라고 동문서답하고, 보증보험 들어주겠다고 철썩같이 믿게끔 거짓말하고, 문제 없는 집이라고 대출 다 내줘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전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해결책이라고 또 다른 전세 대출 받으라고 하면, 다음 집은 누굴 믿고 어떻게 구하나요. 내가 또 만나게 되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그동안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이 이런 말들인데, 우리가 방치되었던 곳이 이런 구조인데, 언제까지 그저 ‘조심하라’는 말로 세입자들을 눈속임하려 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집을 이유로 우리의 이웃을, 동료 시민을 잃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보증금 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값 그렇게 하늘 끝까지 올려놓고, 이제 와서 모른척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놓는 대책은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들이 당장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사실을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를 발굴해 지원 정책과 연결하고, 공공선매권, 경매신청권,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등 공공이 개입하며 피해 주택의 구제를 보장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무엇보다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십시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에서 동료 시민 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 분들도 나만의 피해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지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당하고 마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세입자가 겪는 불안이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대책 마련될 때까지, 무엇보다 세입자의 주거권 함부로 대해왔던 구조를 바꿀 때까지, 모아 주신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이 끝까지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4.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2022년부터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전부가 함께 처분되어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임차인들이 제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들, 전국의 빌라왕들에 의한 전세 피해자들, 경매로 보증금의 일부만 되돌려받게 된 임차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주택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갭투기, 임대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손해를 왜 주택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합니까?  

 정부는 깡통주택과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뒤늦게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거나 전세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 살던 주택이 경매를 당해 피해 회복을 위해 억지로 원치 않는 주택을 사야 하는 상황에 몰린 임차인들을 구제할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다수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임대인의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의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정보 불균형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로부터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주택을 매수한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활용하고 그 밖에 임차인에게 당장 필요한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 등 대출 지원 정책, 공공임대나 긴급지원주택으로 이주를 보장하는 등 보호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의 신속한 구제와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 붙임자료5 :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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