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보증금 이슈,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및 증언대회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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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도시 서울, 노동자의 집 문제를 말한다"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및 증언대회]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문 중 일부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교육과 주거상담을 진행한다. 2020년부터는 SH중앙주거복지센터 내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용역사업으로 맡아 운영하면서 이전보다 규모 있는 교육과 상담 사업을 펼쳐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서울시 내 개편이 이뤄지면서 2022년부터는 사라지며, 이미 예산 100% 삭감으로 계획되어 있다.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청년이라는 연령대에 세입자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문제도 함께 사라지진 않는다. 2021년 3월부터 11월 총 9개월간 진행되었던 400여건의 상담 중 유효한 328건을 기준으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서울시 도시노동자들의 주거실태조사와 비교하며 향후 함께 해볼 수 있을 사회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중략)

실제로 임차 가구의 정주 기간이 매우 짧은데, 그 이유가 고작 무질서한 주택임대차시장 내의 비합리적인 임차료 상승때문이라면, 이 또한 시스템의 부재를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개인이 지불능력을 높여서 벗어날 수 있는 굴레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다운 집에서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사회다. 내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79.4%에 달하면서, 그 이유가 주거안정 차원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83.8%로 집계된 조사 결과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 내 월세 가구의 94.6%가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했고, 85.0%는 월세 보조 정책을 필요로 했다. 모두가 ‘주거 안정’을 원한다. 그것은 때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것, 면적이 보통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것,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 생활권 안에 위치하는 것 등을 내포한다. 이것은 어떤 공간을 소유해서만 보장되어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랜 시간 집을 돈으로만 다뤄왔다. 집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산증식수단이자 각 가정이 알아서 불려놔야 하는 노후대비책 그 자체였다. 80년대에는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에 와서도 똑같은 작전을 짜겠다는 건 매우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 이미 자산불평등이 몹시 심화되었다.


자료집 확인: http://seoul.nodong.org/xe/index.php?mid=data01&document_srl=175207


[행사 내용]

 - 일시/장소 : 2021.11.30(화) 10시 / 민주노총 교육장 15층 

- 식순 [환영사]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부] 증언대회 

[2부] 토론회 

[좌장] 유영우((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사) 

[발제]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하늬(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 

김건호(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 주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정의당 정책위원회 /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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