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츠’ 공급 발표에 관한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서울리츠’ 공급 발표에 관한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무엇이 먼저입니까!”

- 소득 1~4분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 확대되어야

<기 자 회 견 문 >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평 남짓한 방에 누워 청년들은 걱정과 함께 잠을 청한다. 지금도 월세 내기 버거운데 더 올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라는 집주인의 말에 다시 집을 구해야 할 생각에 갑갑하다. 주로 우리가 방을 나왔기보다 방이 우리를 쫓아냈다. 서울 하늘 아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점점 더 두려워진다. 그리 새로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청년들이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자 사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서울시 청년 10명 중 3명은 주거빈곤에 처해있고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소득에서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 바로 지금 서울의 오늘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기준이 까다로워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현재 서울시의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2015년까지 총 46명의 청년들에게만 공급될 예정이다.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시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고 30대의 경우 약 8%다.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 잘 되지 않는 정책을 되게 하는 것, 그동안 소외되어있던 사람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서울리츠'라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 취지에 공감하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이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은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주거정책을 수립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책에서. 사회에서 소외되어있던 청년들이 실제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취재요청서]서울리츠에관한기자회견_20150729.hwp

 연구보고서_청년정책의_재구성_기획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