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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4주기 :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을 잊지 말라

2022-11-09
조회수 40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4주기]

회원 여러분, 안전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민달팽이유니온은 요즘 주거·빈곤·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내놔라공공임대 농성장을 국회 앞에 짓고 한창 투쟁 중에 있습니다. 곧 한달이 되어 가는 길목에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4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은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의 용도가 무엇이든, 내가 가진 돈이 얼마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내가 집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조차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달팽이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에 외치고 싶습니다. 

집은 인권이다!

국가에게 참사를 망각할 권리는 없다, 집 없어 생긴 죽음을 잊지 말라!

공공임대주택 늘려 집다운 집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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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4주기 :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을 잊지말라 


지난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국일고시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인력사무소 등과의 접근성이 좋고,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 대로도 몸 누일 방을 구할 수 있어 저렴한 집이 필요했던 이웃들이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동시에 그 건물은 창문 없는 방들이 층 한가운데에 모여 있고, 창문 있는 방에 가려면 월세 4만원을 더 내야 하고, 스프링쿨러는 없고, 비상탈출구는 미로와 같은 공간이었다. 그 고시원이 유달리 위험했던가? 아니다. 이런 건물은 관악구 신림동, 광진구 화양동, 영등포구 대림동 그 어느 동네에나 있다. 


국가는 모든 이가 적절한 집에서 살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스러져 간 생명이 있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참사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국가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죽음을 망각한 채, 매년 쌓이는 참사의 기록에 이미 무뎌진 냥 심드렁할 뿐이다. 


서울 도심의 한 고시원에서 살던 이들이 마땅히 맞이해야 했을 일상, 그러나 놓쳐버린 목숨의 무게를 진정으로 통감했다면,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면, 적어도 올해에 벌어졌던 또다른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반지하에서, 고시원에서, 컨테이너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소중한 이들을 잃는 사회를 살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그 때 그 고시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공간에 머물며, 혹은 그와 유사한 고시원의 이름 몇 개쯤 거뜬히 읊으며 도시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상처와 아픔이 전혀 아물지 않은 지금, 계속해서 집에서 스러져가는 생명의 무게를 망각한 사회에게 책임을 묻는다. 미래의 중산층, 건전한 중산층을 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 재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국가에게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을 망각할 권리 따윈 없다. 잊지 마라. 집은 인권이다. 가난한 이들이 머물 자리에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을 국가는 직시하라.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위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약속하라. 가난해도 집이 없어도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집을 반드시 보장하라. 


2022.11.9.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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