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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규탄성명] 국민의 자산, 공공의 땅 팔지마라! 용산정비창 부지 민간매각계획 철회하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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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국민의 자산, 공공의 땅 팔지마라!

용산정비창 부지 민간 매각 계획 철회하라!



정부가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공공자산의 매각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6조 3천억 원 대로 자체 평가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역세권 정비창부지(이하 ‘용산정비창부지’)의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정부의 공공자산 민간매각을 반대하고, 국민의 자산인 공공토지를 기업 등 민간 소유로 팔아버리는  용산정비창 매각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용산정비창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이다. 10여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시개발과 같은 공모형PF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다 일대의 투기를 촉발해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불렀으며, 최종 부도사태로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 사기’라는 오명과 함께 10년간 빈 땅으로 남겨져 있다. 이 땅을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에 매각하려 하고, 서울시 역시 공공이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기업에 매각해 민간개발하는 방식으로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수순이며, 공공자산의 특혜 매각을 통해 민간 투기세력, 재벌기업, 정부‧관료들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용산정비창의 민간매각은 정치권력과 재벌·부동산 권력이, 강력한 부동산 동맹의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을 위한 용산 시대를 거부하며, 시민을 위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참사는 재난불등평과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참혹하게 보여줬다. 서울 등 대도시의 심각한 주거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공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그것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핵심 공공 토지를 민간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매각계획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용산정비창 등 공공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  집이 삶을 삼키는 비극을 막기위해, 용산정비창과 같은 도심내 대규모 공공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용산정비창부지의 민간 매각 및 국제업무지구 계획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1. 14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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