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8일 오늘은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이들이 목숨을 잃은 날입니다. 그로부터 2년,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지만 점차 거세지는 기후위기를 가장 약한 집에서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이들의 주거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행보는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허울 뿐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2%에 불과하고, 참사가 일어난 동작구와 관악구조차 ‘침수위험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모든 가구에 100%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지만, '설치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서만 설치했을 뿐, 전체 반지하 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눈속임 하였습니다. 허망하고, 공허합니다.

불평등이 재난입니다. 집이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담보하는 곳이 아니라, 금융이 되고 투기 재산이 되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한 지금, 누군가에게는 집이 위험한 무기가 되어 일상을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후위기의 책임을 왜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쪽방촌 주민들이, 반지하 세들어 사는 노동자가, 장애인이, 전세사기 당하고 주택관리마저 미비한 집에 사는 세입자가 져야 합니까? 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까? 이 문제 해결의 책임은 생명보다도 이윤을 우선하며 이 도시의 존재들을 지워갔던 구조와 국가에 있습니다.

어제 7일 저녁,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생존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시대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참사 대책을 요구하며, 존엄한 일상을 위한 연대에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며 함께 외쳤습니다.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서울광장을 행진하며 연대의 뜻을 다졌습니다.

다시 한번 폭우 참사로 반지하 주택에서 돌아가신 동료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불평등의 흐름을 세찬 권리의 거스름으로 바꿔냅시다!